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6		발의연월일 : 2018. 11. . 발 의 자 : 김희철·조광휘·김종득·임지훈·임동주 의원 (찬성자 : 4인)

1. 제안이유

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시․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『산림교육의 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됨에 따라,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촉진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으로 ‘숲길체험지도사’가 ‘숲길등산지도사’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(안 제2조)

나.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따로 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나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”로, “숲길체험지도사”를 “숲길등산지도사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) 법 제12조제4항의 “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㎡ 이상이어야 한다.

2.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.

가.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: 유아숲지도사 1명

나.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: 유아숲지도사 2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생략 2. “산림교육전문가”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. 3. 생략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법 제2조제2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숲길등산지도사---------.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)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목원,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(이하 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으로 운영할 수 있다. ② 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,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‧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‧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‧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제7조(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) 법 제12조제4항의 “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㎡이상이어야 한다. 2.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. 가.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: 유아숲지도사 1명 나.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: 유아숲지도사 2명

관계법령	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1.> 2. "산림교육전문가"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. 숲길등산지도사: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(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·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·교육하는 사람 제12조(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)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시설(이하 "유아숲체험원"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2. 21.>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 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8. 14.> 1.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. 별표 3 제4호가목2) 및 3)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『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에  “유아숲체험원 시설 등록 기준”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해당 없음

3. 미첨부 사유

○ 『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에  “유아숲체험원 시설 등록 기준”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으로,

○ 조례 개정 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가능 면적이 1만㎡에서 5천㎡ 이상으로 변경되고, 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 공원녹지과장 최 태 식